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애당초 이번 수사가 정치 떡검들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을 견지했기에 별 기대를 걸지 않았다. 기대가 없었던만큼 실망도 없다. 실망보다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뿐이고, 무너져버린 이 땅의 사법권과 양심이 한없이 좌절스러울 뿐이다.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던가? 강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이름뿐인 검찰이 아니던가? 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검찰 근조'니 뭐니 시끄럽게 떠들어댈 이유조차 없다. 대한민국 검찰이 죽은 건 이미 오래 전이 아니던가? 차라리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는 지극히 대한민국 검찰스럽다.
김경준측이 공개한 '감형 회유' 메모 파문이 커지자 급하게 발표문에 끼워놓은 듯 수사의 기본원칙의 마지막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며, 그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등으로 인권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대목도 명시해 놓는 검찰 특유의 방어 본능도 잃지 않았다.
그동안 제기된 무수히 많은 의혹과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혹은 의혹 해소를 위한 그 어떤 진심과 성의도 엿볼 수 없었다. 제기된 의혹의 반도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명박 후보의 '혐의 없음'을 위해 김경준의 진술은 때론 결정적 증거로, 때론 신빙성없는 주장으로 간주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댔다.
또한 증거 확보에 대해서도 이중적 자세를 취했다. 왜 그 놈의 증거는 김경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잘도 찾아내고 확인하면서, 이명박 후보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는가?
그동안 방송과 언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제시한 숱한 증거들은 무엇이었고, 증거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된 사실이 이면계약서가 위조라는 증거중 하나라고 말하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과거의 언론보도와 명함을 증거로 보지 않는 논리는 무엇인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만을 놓고 본다면, 자신과 누나인 에리카 김, 그리고 부인이 '가족 사기꾼'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힘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이명박 후보의 혐의 없음을 증거해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고한 이명박 후보를 방송과 언론, 정치권과 국민들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개탄스럽고, 또 개탄스럽다.
2007년 12월 5일 오늘. 지지율 1위 후보를 위해 권력의 시종이 되길 자처하는 정치 검찰에 의해, 시대의 양심과 이 땅의 사법권은 철저히 유린되었고 짓밟혔다.
이제, 국민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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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물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권력이나 재력을 쥔 쪽이 이긴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것이며, 한번의 사기가 두세번으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정말 삼자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것이라고 나는 이명박씨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이미 결말을 예견하고 있었다. 지금 나의 예견하고 똑맞아 떨어짐이 우스울 뿐이다. 검찰이 꼭두각시가 되었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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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Vincent's Blog | 2007/12/06 09:57 | DEL
예상대로 검찰이 BBK 사건에 대해 "이명박 후보 혐의 없음" 발표를 했고, 이 때문에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모양이다. 사실 이번에 수사를 지휘한 김홍일 차장검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왜 그런 것인지, 경제학 내지는 전략경영학 등에서 사용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그저께 포스팅한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는 이유는"에 연결되는 글입니다)게임이론이라는 건 사실 꽤나 복잡한 수.. |



